다음 주부터 향후 4주간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다시 연장하며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가 낮에는 2인,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될 경우에 한정해 6인까지 확대
정부는 고심 끝에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 모임을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거듭된 방역 강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고려해 방역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1.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변화. 4인에서 6인(미접종2명 + 접종완료 4명)으로 증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기존의 4인 모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더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사적모임은 전과 똑같이 적용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낮 (미접종 4인 + 접종 2인 ~ 미접종 2인 + 접종4인), 저녁 (미접종 2인 +접종 4인)
1-1.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은 이번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역시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 똑같이 적용되고,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전과 똑같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2. 영업시간 10시로 연장.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다시 연장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에 한해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3. 추석을 방역 지침.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의 가족이다.
[발표 원문 인용]
□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 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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